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우진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도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다.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5월부터 반드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니라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9/07/04 [10: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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