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 업무 구체화
 
김희우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개정돼 남양주시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시 출장 공무원의 대상 업무를 구체화했다.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담당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이뤄지며 출장이 빈번한 경우다.

 

이들에 대한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전액, 15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된다.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는 또 국내 여비 결제와 정산 근거를 마련했는가 하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했다.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왕복 2이내 근거리 출장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실비 지급을 명문화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기사입력: 2019/07/04 [10: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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