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공동관리 버스 준공영’ 책임 따진다
이재명 지사 지시… 전면적 재정지원금 사용 실태조사
 
김희우

공적 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왔는지 면밀히 살펴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수입금 공동관리 버스 준공영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준공영제 참여 15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정지원금 사용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미 지난 3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경기도와 함께 준공영제를 시행해온 남양주 등 14개 시·군 담당자에다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과 회계법인까지 모두 60명 규모 2개 조의 조사반이 꾸려졌다.

 

조사는 911일까지 이어진다.

 

표준단가로 지원돼온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관리직·정비직 급여, 기타 운송비용 등의 항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하게는 임원·관리직 상근 여부 및 이중 급여 차량별 정비대장상의 정비내역 적정 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 운송비용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지원돼온 항목은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다.

 

도는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 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도는 이와 병행해 지난해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8월까지 평가를 완료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 이윤 총액(134600만원) 10%(13400만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금 공동관리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경기도와 14개 시·군이 광역버스에 한해 지난해 4월 첫발을 내딛었다.



기사입력: 2019/07/04 [14: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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