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 금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투기 차단
 
김희우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 차단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치열한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중복 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도 가입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부부가 따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다.

 

따라서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조합원(배우자 포함)이 동일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합원 구성 요건 충족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뿐만 아니라 변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 검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호수 배정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개선해 조합원 모집 때 동·호수를 배정했다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렇듯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7/05 [14:5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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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19/07/09 [16:02]
지주택 문제가 많네요.. 토지확보도 안된놈들이 나대기나하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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