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 30대 ‘징역 25년’
재판부 “잔혹하게 살해”… 대법 권고형 상한 넘는 중형 선고
 
김희우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강동혁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최대 징역 20년인데도 범행 동기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한을 넘는 형을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13일 저녁 1025분께 금곡동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 B(3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7/09 [11:2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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