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담 갈등에 고교 무상급식 ‘빨간불’
경기도-시·군, ‘분담 비율’ 줄다리기… 도교육청, “빠른 결단” 촉구
 
김희우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예고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 비율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와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와 도의회, 시장·군수 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소요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이 논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드는 예산은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3천여명을 대상으로 1404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이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702억원을 확보했다.

 

도에서도 211억원을 편성했지만, ‘55’ 분담 비율을 주장하는 시·군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 측은 도에서 거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37’ 비율을 정해 통보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1일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도와 시·군이 하루라도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07/12 [16: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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