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팔 걷다
이재명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 적게 내고 있어”
 
김희우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제도 대안을 마련,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정,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도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1일 기준 표준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도내에서 토지 6만필지와 주택 26천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선정되는데,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문제의식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과연 얼마나 반영하는지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 51.6%, 공동주택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결과 단독주택이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이고 아파트는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분석됐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300만원 이상이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국토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광역 시·도에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갖고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어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없이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일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가 적용하고 있지만 토지는 산정가격 그대로 공시된다.


이렇다 보니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모 주택의 경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7억원이지만 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만 매긴 공시가격보다 1억원 낮은 이상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도는 공시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거래가 거의 없고 평가 작업이 쉽지 않아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놓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격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7/17 [08:5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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