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개 권한 → 시·군 ‘이양’
남양주시는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재위임’ 건의
 
김희우

 



경기도의 행정사무 권한이 대거 시
·군 자치단체에 이양된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도-·군 정책협력위원회의 성과물로, 이때 사무 및 시설물 권한을 넘겨달라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에 이재명 도지사가 ·군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와 시·군은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 등 모두 70개 권한을 이양 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32개 사무와 2개 시설물 권한이 우선 이양 대상으로 떠올라 오는 18일 정책협력위원회 자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양 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지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 26개 사무가 목록에 포함돼있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이양이 예정돼있어 앞으로는 도 승인 없이 시·군이 직접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역 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농지 전용 협의, 종합건설업 등록·관리 등 5개 권한은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이양된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시기에 따라 도와 나눠 이원화돼 있는 수원시와 양주시의 경우는 산업단지 지정·관리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남양주시는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재위임을 건의, 이번에 이양 사무 내역에 포함됐다.

 

도는 이양 사무가 확정되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34개 외 나머지 36개 권한은 장기 논의 또는 제외 과제로 분류돼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의 과정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 기준에 따른 처리가 요구된다 등의 이유로 이양 사무에서 제외됐다.



기사입력: 2019/07/17 [15:4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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