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조정대상지역 해제” 한목소리
시의회 “부동산경기 침체… 정책 역효과 우려 목소리 높다”
 
김희우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제도를 놓고 남양주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다시금 채택했다.

 

이번에도 지난해 11월 때처럼 박성찬 의원이 모든 의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대표로 건의안을 발의했다.

 

앞선 건의 결과는 원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밝혔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왕숙) 계획과 GTX B노선·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대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 상승세에 있는 구리(조정대상지역)와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인접 지역의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남양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남양주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남양주에서 분양된 민간 공동주택이 3개 단지에 불과한 가운데 이중 2개 단지에서 청약 당시 경쟁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1개 단지만 청약 당시 2.381 경쟁률을 보였지만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이후 미분양률이 60%에 이른 상태다.

 

20195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현황자료에서 남양주의 미분양 세대수가 도내 31개 시 ·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내수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고, 수원·용인시와 부산시 등의 경우 경제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남양주는 그렇지 않다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보합이거나 하락한 지역까지 포함해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양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수성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정 범위를 읍··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가 제한되고 대출 기준, 양도세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남양주는 다산신도시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탓에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201611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2017년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9월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사입력: 2019/07/30 [09:2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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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a 19/07/30 [17:55]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에 넣고 나머지 해제하면 됩니다
다산과 별내때문에 남양주 다른지역이피해 받고 있다는걸 모르냐고요?

남양주전지역? 이러면 조정지역해제 안되요
서울 어떤 ...구들도 들고 일어날수 있고 다른 시들도 일어날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형평성에 맞게

다산동과 별내동 빼면 빨리 해결 될걸 그걸 하나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가서 말도 못하냐구요

일처리 좀 똑바로 해주세요 수정 삭제
목민심서 19/07/31 [09:52]
정치인들이란,협잡 에 능한자들로서 전시행정식 발언 아니면 표 를 의식한 인기발언 을 밥먹듯하는 자 들이다.이런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한마디로 용두사미 된다는말이다. 세월이가면 잊혀지게되고 잊을만하면 또 되지도않을,인기발언 을하며 구렁이 담넘듯 지역구 표밭을 다진다.과거에도 현재도 그랬다.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기득권세력은 복지부동 하며 정권 을 비웃으며 새벽을 기다린다. 국민들은 이제 구태의식 에서 깨어나야한다. 속지말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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