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퇴계원읍 설치’ 위해 자치법규 정비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희우

남양주시가 퇴계원읍() 설치’에 팔을 걷었다.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우선 ··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1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읍 설치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계원읍 설치는 지난 3 남양주시의 신청 이후 지난달 12일 비로소 행정안전부 승인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퇴계원면의 읍 승격을 승인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대체로 농촌이 아닌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과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읍 승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퇴계원 지역은 19667월 별내면에서 분리돼 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19894월 면()으로 승격,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면에 속하지만, 인구 3만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교통 요충지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승인 후 읍 설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에서 별내면 다음 퇴계원면을 삭제하고 오남읍 다음 자리에 퇴계원읍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시의회 심사·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이 완료돼 공포·시행되면 ·통 및 반 설치 조례와 사무위임 조례 등 다른 조례에서도 일부가 개정된다.

 

남양주시는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읍 체제에 걸맞은 기구·정원 조정을 현실화해 보다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8/01 [09: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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