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나오나
시, 4억5천만원 반영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발주 앞둬
 
김희우

남양주시가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면서 예고했던 이른바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이미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로 45천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성장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맞게 개발을 추진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또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한마디로 유도적인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아직 발주 전이다.

 

용역 입찰이 공고되면 앞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수립될지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되게 산지개발 규제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시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의견이 분분했고 이후 지난 220~28일 임시회 동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하는 등 논란과 난항 끝에 회기 막판에 수정 가결됐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이 부칙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것에 불과해 사실상 ‘강화된 산지개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기사입력: 2019/08/01 [13:4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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