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署,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 위촉
경찰관 입은 피해 가늠해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청구… 선제적 대응
 
김희우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 총경)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사건 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이 끊이지 않아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신준우/법무법인 승우)를 위촉하기에 이르렀다.

 

남양주경찰은 이를 통해 현장 법 집행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가늠해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지급명령 청구)을 청구한다.

 

남양주경찰은 배상 청구금을 놓고 피해 경찰관의 지출 비용 등 손해 피해액을 최우선으로 보전하고 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에서는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70여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입력: 2019/08/08 [10: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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