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 공론화 시동
경기도, 국회의원 23명 공동 주최 13일 오전 정책토론회 주관
 
성우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론화 무대에 오른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해온 각종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으로 돌리는 정책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도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위해 국회의원 23명이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경기연구원과 함께 주관, 경기도형 개발이익 환수 정책의 추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은 대규모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 이익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 토론회는 도가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펼쳐진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 중앙대 교수, 박재홍 수원대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기사입력: 2019/08/09 [10:3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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