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 주의보
피해 신청 중 절반만 구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성우진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의 5명 중 4명이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서 피해를 입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해 13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모두 793건 중에서 경기지역 피해 접수 건수가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피해 유형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제세공과금 미정산과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각각 7건(2.9%)이었다.

그러나 피해 구제 신청자 중 127건(52.7%)만 사업자와 합의해 배상·환급·수리보수 등의 구제를 받았다.


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앱(자동차 365) 사용 등을 권장했다.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때 책임보험제 가입과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앱을 활용하면 중고 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 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중고차 매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8/13 [10: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