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 공공주택지구 보상 술술?
김한정, ‘8년 이상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
 
김희우

진접2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한정(민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개정 법안을 마련해 최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법안은 공공택지지구 지정 후 토지 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 종합한도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놓고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 사업부지로 조성된 땅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주거나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자경농지 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조세 혜택을 보다 강화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생업으로 8년 이상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을 해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감면 종합한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반 토지 소유자의 감면 종합한도에 대해 1억원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담았다.



기사입력: 2019/09/02 [15: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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