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이어 개발제한구역 단속 ‘고삐’
경기도 특사경, 수사 벌여 위법행위 17개 시설 업주 17명 형사입건
 
김희우

계곡·하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불법시설·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식물 재배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불법적으로 주택이나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715~26일 동안 경기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용도변경

수사 결과 이들은 동·식물 관련 시설(13)과 농업용 창고(4)로 허가받은 뒤 창고(10), 공장(5), 주택(1), 소매점(1)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주요 위법행위를 보면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의 경우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해 조명기구 판매용 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 재배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시설을 임차한 뒤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F씨는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과 물놀이 기구 대여소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전원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시정조치를 통한 원상복구를 위해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9/05 [10: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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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가라사대 19/09/12 [20:37]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되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 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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