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되나
전국대도시시장協, 관련 연구용역 착수… 정부 건의 6개 항 의결도
 
김희우

남양주를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전국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5차 정기회의 자리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방향·범위 등을 검토하면서 대도시 현실에 걸맞은 특례를 발굴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용역은 대도시 행정수요를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수행자로 나섰다.

 

협의회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도시 특례 확대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 때 정부에 건의할 6개 항을 의결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둘 이상 시··구 통합 설치만이 가능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는가 하면 광역시 위주로 돼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넣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건설되는 광역도로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25%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높아지는 지방소비세를 놓고도 대도시 배분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단계로 돼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새롭게 인구 50만 대도시추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확대 등이다.

 

2003년 설립된 협의회는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 시장들로 구성돼있다.

남양주시는 200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20154월 민선 6기 첫 정기회의에서 이석우 전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



기사입력: 2019/09/05 [11:5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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