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제작·공개
국토 균형발전·국가적 문제 해결 명목 8가지 규제 손쉽게 확인 가능
 
성우진

 

▲경기도 중첩 규제도



경기도가 도내 곳곳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9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군사
·식수 등 국가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가해지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8
가지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수도권 규제(전 지역)를 비롯해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 등 동부지역의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까지 각종 규제를 중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서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에 제작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널리 알려낸다는 계획이다
.


규제지도는 책자로 배부되나 도 홈페이지와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입력: 2019/09/09 [08:2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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