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또 불발’
거센 해제 요구 불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 ‘조정대상지역 유지’
 
김희우

남양주 전역이 다시금 조정대상지역지정에 따른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들어 최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서면으로 진행된 심의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에서는 강도 높게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놓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다산신도시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탓에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1611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2017년 정부의 8·2 대책 발표 뒤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에서 해제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으나 바람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왕숙) 계획과 GTX B노선·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대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 상승세에 있는 인접 지역의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시의회가 지난달 재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을 마련해 직접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건넸는데도 결과적으로 심의 테이블에는 올랐으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지정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주거기본법 8조에 규정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기사입력: 2019/09/10 [15:1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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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동주민 19/09/11 [15:54]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아직 확정된거 없고 검토진행중이라는데 이 기사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정내용은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둘 중 한쪽이 허위정보를 얘기하고 있는거 같네요. 국토부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되는건 다들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읍면동 세분화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만약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후폭풍이 심할것 입니다. 수정 삭제
화도주민 19/09/17 [08:52]
님말 매우공감됩니다. 이기사양반 확실한거인지 거짓이면
저런기자들 없애야됩니다. 거짓 선동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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