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갈등… 결국 ‘400억 더’
경기도 고수 ‘50 대 50’ 지방비 분담비율 그대로 확정
 
김희우

이른바 진접선 지방비 분담비율 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 국면이 싱겁게’ 막을 내렸.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건설에 필요한 지방비 투입을 놓고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맞서며 줄다리기한 끝에 최근 접점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까지 직접 나서 경기도가 고수해온 ‘50 50’ 분담비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데드라인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공사 완료와 개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압박이 커지다 보니 남양주시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는 별내선이나 하남선과 달리 진접선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 시행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점(국고 75%) 등을 들면서 도비 비율 상향을 요구해왔다.

 

진접선 건설에 있어 경기도·남양주시가 내야 하는 2천억원 조금 넘는 지방비를 놓고 일찍부터 시비 30%’ 기준을 정해왔으나 도의 일방적이고 완강한 요구에 밀려 4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정한 30% 기준에 따라 2015692600만원에 이어 201611457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놓은 바 있다.

 

2017년에도 이런 식으로 분담금을 편성했으나, 이때부터는 경기도가 미납액으로 규정한데 이어 급기야는 아예 분담금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적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을 지난해 823300만원에 이어 79억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했다.

 

나름 향후 지방비 분담금 납부에 대비해온 셈이다

 

철도시설공단이 건설 중인 진접선<공사 현장 사진>은 애초 계획보다 공사가 더디어 빨라야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내년 6월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시스템공사에 대해서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계획이다.

 

이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시운전 및 안전점검 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20215월께 개통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9/16 [13:4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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