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시동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김희우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법제화에 시동이 걸렸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걸쳐있다.

 

김철민(안산상록을·민주) 의원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기초자치단체 50%, ·도 등 광역자치단체 20%로 조정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현실화하려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지난 6월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8월에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09/30 [09: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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