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속도 낸다
국토부, 올해 말까지 최적 개선방안 마련해 내년 시행
 
김희우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상 평균 1.5~2년 기간이 걸려 국토교통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개선해 사업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 측면에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56억원에 그친 예산 규모를 내년에는 450억원으로 증액, 2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정비는 지금까지 연간 약 8만 필지를 소화하는데 그쳤다.

 

지적재조사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후 2018년 말까지 총 929억원이 투입된 결과 지적불부합지 49만 필지 가 정비됐다.

 


기사입력: 2019/09/30 [15: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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