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법 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효력
GB 훼손지 정비 요건 완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 간소화
 
김희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1일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했다.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시설 때문에 망가진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을 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단독 훼손지 면적이 1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3이상 훼손지 여러 개를 합해 1를 넘어도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했다.

 

훼손지 판정 기준도 확대했다. ‘20163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시설에서 ‘2016330일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로 바뀌었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 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 환지 방식에다 수용, 혼합 방식을 추가했다.

 

GB 해제 후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GB로 다시 바뀔 때(자동 환원) 기준이 되는 미개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재난이나 매장문화재 발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심의 권한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다.

 

GB 안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했다.

 

GB 내 종중 사당은 애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8마을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GB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종중에서 사당을 옮겨 지을 수 없어 전통제례를 할 수 없었다.



기사입력: 2019/10/01 [09:3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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