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해야”
조광한 시장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 만나 건의
 
김희우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팔을 걷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조 시장 등은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돼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게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강제 수용을 당하면서도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많은 사람들이 국책·공익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건의에는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채권보상 시에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 기준이 통상 5년임을 고려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감면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조 시장 등은 채권·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 및 시장 안정화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77(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3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에서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놓고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2)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현재(하남·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해 국회에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앞서 조 시장과 고양시 이재준, 부천시 장덕천, 하남시 김상호, 과천시 김종천 시장은 지난 6월 첫 만남을 갖고 공동으로 3기 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3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네 번째 모임을 진행했다.

 


기사입력: 2019/10/04 [16:3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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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19/10/05 [18:13]
3기 신도시 대단한것 입니다. 토지매입 대단한돈투입되고 또한 토지주인들이내는 세금 엄청날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형으로부터 아버지재산 2억5천정도받았는데 증여세로 2천7백만원정도 세금을냈지요. 이번에 엄청난돈을 세금으로거여들일것입니다. 남양주양숙지구에 토지주인들 상상도 못하는돈이 세금으로지출될것입니다. 그쪽농민들한데 현시가로 보상을해주어야 다른데로 이주해서 살수 있지요. 농사짓을농민들은 또땅을구입해야 하기때문에 정부 보상으로는 힘들지요. 주민들이 반대하는이유가 토지보상차이 때문일것입니다. 수정 삭제
村老 19/10/06 [08:07]
조상대대로 농사 를 천직 으로알고 살아온 농민 이다.토지보상금 을 받게되면 삼분의1정도의 양도소득세 를 내거나 금액 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내야한다. 그뿐이 아니라 10퍼센트의 지방세를 또내야한다. 이렇게되면 농지를 대토할때 30퍼센트이상 면적 을 줄일수밖에없다. 정든 터전 을 떠나는것도 서글픈데 아무런 이득도없이 농지 를 줄여야한다니 이 얼마나 억울 한일인가. 관계당국자에게 애기 를 하면 대책 이없다는 말 뿐이다.대통령에게 탄원 이라도 하고싶지만 조국 사태 로인하여 노심초사 하실것같아 미루고있다. 각계각처 에서 백성 들은 피눈물 을 쏟는데 정치인 들은 패거리 정치 를 조장 하며 숫자 놀음을 하고있다. 좌, 우가 2백만이모였네 3백만이 모였네 하며 어리석은 짓 을하고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란말인가 말없이 현사태 에 대해 근심걱정 을하며 한숨짓는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생각 해보았는가 정치인들 하는 행태 가 대가리 밀고 단식 을하고 벼슬은 욕심 나고, 백성들은 고통 받고있는데 사리사욕 에만 눈 이 어두우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일인가. 각성하라 정치인들이여 촛불 태극기든 2백만 3백만 빼고난 뒤에는 5천만 국민들이있다. 수정 삭제
목민심서 19/10/06 [08:26]
개선장군 이라도된것처럼 대문짝 만한 사진 에 이빨 을 드러내고 전시행정식 정치 를 하고있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작대기 로 한대씩 때려주고싶다. 용두사미 가 될것이 뻔 한데 국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긴가민가 하며 속고 또 속을수밖에없다.삼국시대 부터인가 수천년 을 이래왔다. 헛소리만하는 정치인들아 이제는 좀 부끄러운줄 알라. 그리고 국민들 무서운줄도 알라,어떻게된 놈 의 세상 이 백성들이 정치인들 의 자질 을 걱정 하며 나라의 미래 를 근심 하는 지경에 이르렇는지 기가막힐 노릇이다. ㅉㅉㅉ 수정 삭제
다산 19/10/06 [08:43]
양정역세권개발지역 시행사 는 양도소득세 문제 를 스스로 해결 하기바란다. 막대한 이득 을 취하며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것인데 왜 지자체 장 들이 나서게 만드는가.조금 덜 남기면 될것을말이다. 이런 짓거리가 혹, 개발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위한 고도의 술수 를 쓰며 관계주민들 을 기망 하는 행위는 아닐런지 의심스럽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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