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 때 종교·사상 묻는 지자체
양심의 자유·인권 침해… 경기도 인권센터, 19개 시·군에 개정 권고
 
성우진

경기도내 19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시·군에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들 시군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런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규정,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센터는 종교와 사상 기재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19개 시·군 중 과천·남양주·성남·평택 등 11개 시·군에서는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과천·남양주를 포함한 16개 시·군은 신청서 이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앞서 이 문제는 지난달 16일 열린 생활적폐 청산공모전에서도 제기돼 제안자가 1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사입력: 2019/10/08 [10: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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