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개정 추진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정비구역 해제 신청 동의 기준 신설
 
김희우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동의 기준이 각각 신설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돼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이하로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에서는 인가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신설과 더불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변경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의 25%에서 30%로 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 요건과 같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앞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동의 기준과 함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정보 공개를 위해 별지 11호 서식(정비사업 정보공개서)을 신설했다.

 

서식은 정비구역과 사업시행 내용, 사업시행자,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정비사업 발생이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각각의 개정안은 오는 16~21일 동안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의결 처리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10/08 [10:2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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