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농동사무소 매각대금 청구訴 ‘승소’
의정부지법, ㈜부영 매각대금 3억4천830만9천원 지급 판결
 
김희우

남양주시가 ㈜부영과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부영 측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낸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매각대금 348309천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함께 청구된 지연 손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옛 도농동사무소는 1991년 당시 남양주시와 원진레이온이 토지에 대한 상호 매매를 약정한 상태였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건물 건립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공매 절차를 거쳐 부영 측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1997년부터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도농동사무소 사용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져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민법(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건물을 사달라는 시의 요청을 부영 측이 거부한 채 건물 철거비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시에서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나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 과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자칫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검토 의견과 우려 속에서도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도농도서관도 매각대금 청구 대상이라 올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부영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만약 패소했다면 2개 동 건물 철거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날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옛 도농동사무소 바로 옆 도농도서관에 대해서도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도농도서관 건물은 1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사입력: 2019/10/10 [11:1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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