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한다”
시의회, 건의안 채택… 정부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김희우

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차별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강력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에 손질을 가했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대해 의회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시·도의회에만 인사권 독립을 보장했을 뿐 기초단위 시··구의회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직원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구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시·도 단위에 두고 운영하면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지방의회가 운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회사무직원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시··구의회로까지 인사권 독립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렇듯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을 만들어 16일 개회한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사입력: 2019/10/16 [17: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