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확대되나
윤호중, ‘갈매 초점’ 대광법 개정안 발의… ‘6호선 연장 추진’ 주문도
 
김희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윤호중(민주·구리)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위원회 소속 조응천(민주·남양주갑) 의원 등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1일 국회에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면적 100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수립하도록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경계로부터 반경 10이내에서 추진되는 면적 50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해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서 100미만 중규모 개발사업 추가 시행으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구리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같은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춘선 갈매역 일대 7915천명을 수용할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에 이미 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들어서 있어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추가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먼저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대광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대상 확대를 요구해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LH 측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지하철 6호선 연장, 토평삼거리 교차로(접속시설) 입체화 등 수도권 동북부 교통대책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박석윤 구리시의장, 김한정 의원, 조응천 의원, 윤호중 의원, 안승남 구리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민철 남양주시의장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조응천·김한정(민주·남양주을) 의원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정책협약<사진>을 맺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선(신내차량기지~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4.04)을 화도읍 마석역까지 연장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더 앞서선 지난해 11월 조응천·박홍근(민주·중랑을) 의원과 신내차량기지 이전 계획까지 묶어 정책협약 관계를 맺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광역교통 기본구상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6호선 연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토평삼거리는 가운·삼패사거리와 함께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각각 500m 길이 지하차도 설치로 교차로가 입체화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10/22 [14:5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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