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6천224억
경기교육청, 16조4천647억 규모 내년도 본예산안 도의회에 제출
 
김희우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에 6천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총 164647억원 규모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4177억원보다 147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입은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127351)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441)으로 채워졌다.

 

나머지는 기타 이전수입 104억원, 자체수입 1619억원, 순세계잉여금 5132억원 등이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늘었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과별 운영비, 행사성 사업예산 등을 대폭 줄였다.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등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동결 또는 축소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고교 2~3학년 교육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에 1629억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내던 수업료 2231억원(세입예산)이 모두 줄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실질적인 소요액은 3860억원에 이른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학교급식경비) 2364억원까지 합하면 총 6224억원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1조원이 넘는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체육관 증축)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427억원(2250억 증), ·직원 인건비 관련 103382억원(2535억 증) 등 시설비와 인건비가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꿈의 학교(마을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2018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동결됐다.

 

방과 후 고교 학생들이 대학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꿈의 대학 역시 2019702천만원에서 2020673천만원(운영비 감소)으로 사실상 묶였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혁신학교(801)와 혁신교육지구(31)를 운영하는데 각각 383억원, 162억원을 책정했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된다.

 


기사입력: 2019/10/28 [17: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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