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행하면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1차 조사 때 39.4% 그쳤으나 3차 조사 결과 무려 75.1%로 뛰어
 
성우진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이 숙의(熟議) 과정을 거치며 그 이전보다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도민 의견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보다 35.7%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31일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공감 콘서트를 열어 공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1차 조사 결과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 참여단의 의견이 숙의 전인 1차 조사 때 46.1%였는데 숙의 과정을 거친 후 3차 조사 때는 29.7%포인트 오른 75.8%로 나왔다.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의견이 1차 조사 때 39.4%에 그쳤으나 3차 조사 때는 무려 75.1%로 뛰었다.


 

도는 이를 놓고 기본소득 개념과 장점, 우려 등을 논의하며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장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제도로 그 효과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조세 저항, 도입 시기에는 이견과 우려가 존재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민 참여형 숙의 민주주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처음 실시한 공론화 조사가 앞으로도 정책 구상과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일컫는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기본소득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기사입력: 2019/11/03 [13:4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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