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안 27조 편성… 복지예산 10조 돌파
일반회계 23조5천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천441억원
 
김희우

경기도가 일반회계 235878억원과 특별회계 34441억원 등 모두 27319억원 규모로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243731억원보다 26588억원(10.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4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5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3514억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재무활동비 15136억원 등이다.

 

또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7179억원, 자체사업 27294억원 등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상승세를 꼽을 수 있다.

 

복지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9326억원에서 내년 10753억원으로 11427억원(12.8%)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중 청년기본소득 1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48억원이 반영됐다.

 

환경 쪽은 올해 6911억원에서 내년 12248억원으로 5337억원(77.2%) 증가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323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반려동물 보험(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14억원) 3개 사업비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한 교육협력사업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 ··고 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261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평균 13~188만원, 19~2312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시비 30% 별도)을 새로 편성했다.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다.

 

이재명 지사는 4일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 나서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힌 뒤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예산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기사입력: 2019/11/04 [14: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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