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이번엔 기필코”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나 ‘촉각’
 
김희우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전역에 걸친 조정대상지역 규제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읍··동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 및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고 지난 9월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미분양 세대수가 5번째로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광한 시장은 4일 오후 시정현안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실패한 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번에는 기필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응천(민주·남양주갑)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때 아파트가 한채도 없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동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일괄 지정돼있어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 단위로 통계 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앞으로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집값 하락이 장기화된 곳을 중심으로 읍··동 단위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동() 단위로 지정되는 만큼 다른 규제지역 지정·해제도 읍··동 단위로 핀셋 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사입력: 2019/11/04 [22:5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