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1년간 수립
시, 비도시지역 중심 토지이용계획 체계적 관리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김희우

남양주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 입찰에 부쳐 수행능력 사전평가(PQ) 과정을 통과한 업체에 한한 개찰을 오는 13일 실시한다.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돼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유도적인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성장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맞게 개발을 추진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또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예고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용역비로 45천만원을 반영했다.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검토 대상 공간은 95.99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보 및 보전 용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곳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제외되며, 우선 기초조사 후 협의 과정을 거쳐 성장관리지역 설정 면적이 정해진다.

 

성장관리지역은 주변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포괄할 전망이다. 

 

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이상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사입력: 2019/11/05 [16: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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