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법 조속 개정해야”
 
김희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시장 

조광한 시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협의회가 줄곧 요구해온 조속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조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양도세 감면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강제 수용을 당하면서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를 내야 해 국책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세 감면 확대가 실질적인 보상금 증대와 직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 정책위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조 시장과 고양시 이재준, 부천시 장덕천, 하남시 김상호, 과천시 김종천 시장이 속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 협의회는 지난 6월 첫 만남 이후 정례적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4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바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다섯 번째 모임에선 이주대책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체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신도시 조성 때 이들 공공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사입력: 2019/11/06 [10: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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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19/11/06 [20:21]
엘에치는 2020년 후반기부터 모든 개발지역에서 토지보상금 을 줄것이라고하는데 어느세월에 법 이바뀌어 억울하게 강제 로 뜯기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을 볼수있을런지.김한정국회의원님.그리고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일회성으로 그치지마시 관철 될때까지 포기하지마십시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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