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자체장協
“양도세 감면 법안 좀 빨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에 건의
 
김희우

협의체를 꾸려 활동 중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이번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만났다.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안의 빠른 의결을 요청했다.

 

이들은 줄곧 국책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강제 수용을 당하면서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국책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미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을 초청 면담했는가 하면 이후부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과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손을 잡았다.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전해철 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들은 전 의원에게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안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민들,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고 선교통 후입주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3기 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6월 첫 만남 이후 정례적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9/11/22 [11: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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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19/11/24 [09:14]
농민의 생활 터전이며 생명줄인 농토가 강제수용 당하는것도 억울 하고 억장 이 무너지는데 또 다시 3~4십퍼센트 의 양도소득세 로 빼앗기고 양도세의 10퍼센트 를 지방세로 또 빼았긴다. 이런 억울함 을 관계부처 에 탄원 하며 호소 해보지만 원론적 답변뿐이다. 몇몇 국회의원이 양도세의 불합리함을 국회에 발의 했다는데 어느세월에 통과시킬런지...그래도 끈질기게 여러차례 계속해서 3기신도시 개발지역 시장님들 이 각 부처에 호소하시는 모습에 감사한마음 가슴깊이 느낀다. 龍頭巳尾 안되기를 빌며... 수정 삭제
다산 19/11/24 [09:33]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 이 토지보상금 을 받고나서 하나같이 땅 을 치며 후회 하는 모습 을 많이 보았다. 양도소득세 와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 때문이다. 억울함 을 호소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비상대책위 회의때 양도세 때문에 후회할것이라고 틈만나면 애기해 주었지만 한쪽귀로 흘려 버린것이다. 양정역세권과, 3기신도시 개발지역 관계주민들 은 아직 늦지않았다. 양도소득세와 거기에따르는 세금의 부당함 을 강력 하게 호소 하시라. 훗날 후회 하지말고..... 수정 삭제
능내 19/11/30 [19:45]
엘에치는 모든 개발사업들 을 정신없이 빠르게 밀어부치고있다.그 이유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 을 강제수용 당하는 백성 들에게 반항 할 틈 을 주지않기위해서다. 또한 약삭빠른 정치인들은 사탕발림 식으로 틈 만나면 전시행정식 발언 을 서슴없이 하고있다. 말 하자면 시행사를 위해 바람잡이를 하고있는것이다. 순박한 백성 들은 그들의 말이 금방 이라도 성사 될것으로 착각 을 하며 자기 최면 에 걸려 이렇다할 항변 한마디못하고 아까운 세월만 보낸다. 개발지역 주민들 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투쟁 하는데있어서 서툴다. 이런 약점을 노리고 선량한 백성들의 땅 을 대책없이 강탈 한다면 하늘에 죄 를 짓는것이다. 수정 삭제
마재 19/11/30 [20:05]
지자체장님 들 얼굴 표정이 기사 제목 하고는 맞지않는것같다. 삼국지 에 나오는 장비처럼 눈을 부릅뜨고 인상 을써도 안될텐데... 다음번에는 심각한 표정 으로 진지하게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의 억울함 을 대변 하는데 있어서 그리 나약한 표정은 안됩니다. 수정 삭제
유배 19/12/07 [09:14]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지구 는 엘에치에서 물건지조사 를 하고있다. 2020년 후반기에는 토지보상을 할 예정 이라고한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어느세월에나 양도세 면제 혜택 을 볼수있을런지, 관계주민 들의 마음은 애가 탄다. 정치인 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심코 각종 공약 을 남발 한다.표 를 의식한 인기발언 을 하는것이다. 지자체장님들 께서는 구태 를 되풀이 하지않는 분 들 이시기를 두손모아 빕니다. 수정 삭제
목민관 19/12/07 [09:25]
죄송합니다 잠시 흥분 되어 화두 를 놓?습니다.오늘은 이만 하고 빠른시일에 한번 직접?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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