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간선급행버스체계法 개정 추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 이전 골자
 
김희우

조응천(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사무를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넘기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먼저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나 낮은 지원체계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심의 주체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여객이 속한 시·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해당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전용차량 도입·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를 위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자체 간 이견,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시행 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20164월 총선 당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해있었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사보임에 따라 자리를 옮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사입력: 2019/11/25 [09:1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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