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까다롭게!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 강화
 
김희우

이른바 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우선 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관할 시··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마찬가지로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정해야 한다.

 

사업 장기화에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의 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 자격 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과장 광고를 금하기도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01/10 [09: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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