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천571명 적발
과태료 7억4천만원 부과… 탈세 의심 45건 국세청에 통보
 
성우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28일부터 12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115건을 놓고 특별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자 157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총 7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또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이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이 적발돼 모두 1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도는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게도 모두 6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진건읍 소재 건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매각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
씨와 매수자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02/10 [10:2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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