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공익사업에도 주택 이축 허용
GB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1일 시행
 
성우진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시··구 내 다른 인근 GB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이축(移築)이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B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로·철도, 가스공급시설 등 GB 해제 없이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허용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이축 허용 대상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GB 해제와 함께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했다.

 

GB 해제와 함께 시행되는 공익사업 대상지 주민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GB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경우 GB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공익사업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이미 이축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GB 해제가 이뤄지고 시행일인 21일 기준으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GB 입지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된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에게도 GB 내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실외 체육시설이 지자체별 설치 허용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이는 2022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사입력: 2020/02/19 [10:2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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