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규제 1등급 ‘우선 지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규제등급’ 부여… ‘규제연계형 지원’ 정책 시행
 
김희우

경기도가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을 놓고 우선 지원에 나선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국가안보
, 수자원·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여러 규제가 중첩돼 기업 활동과 주민들의 생활이 위축된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에 이른바 규제등급을 부여했다.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의 강도를 분석하고 피해 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등급을 나눴다
.


우선 지원대상 11개 시·군은 남양주를 비롯해 광주, 양평, 연천, 여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등으로 3개 등급 가운데 규제가 가장 심한 1등급을 부여받았다.

 


도는 이들
11개 시·군에 대해 각종 경진대회, 공모사업 평가 시 가점(·국별 10% 이내)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비보조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 지원을 적극화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는 국토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내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


도는 특히 중첩규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 동부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가칭 경기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는 도와 시
·,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동 추진과제 발굴,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법령 재
·개정안을 건의하는 한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02/12 [11:4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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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 20/02/12 [17:49]
남양주.... 규제지옥이군여.. 하루빨리 규제지옥에서 헤어나오길 빕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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