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 토지수용민에 최대한 혜택 줘야”
‘주목’ 김한정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
 
김희우

 

▲진접2 지구와 아래 3기 신도시 왕숙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서는 가운데 이 개정안은 김한정(남양주을·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 토지와 자경농민 농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서도 지난해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연간 9천억에 달하는 세수 감소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결국 국회에서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김한정 의원  

이러한 결과를 놓고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해당 토지에서 오랜 기간 땅을 일궈온 자경농민의 경우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삶의 터전을 잃는 만큼 추가 보상과 지원이 절실한데도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높이는 것은 대체 토지를 구하기 어렵고 힘들게 구했는데 투입한 비용만큼 보전이 쉽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토지수용에 대한 협조와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진접2 지구 등 공익사업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3/10 [15:3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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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ㅇㄹ 20/03/10 [20:28]
기사 지도가 참 조까타 별내선이 청학리로 안가고 별내에서 바로 당고개로 넘어가 4호선 철로이용해서 1호선으로 연결.. 교외선으로 연결해서 외곽 순환철도라고 하니.. 정말 이대로 할 모양이네. 수정 삭제
農民怨聲 20/03/10 [21:14]
잊을만하면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표 를 의식한 인기발언을 하는것은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수개월전에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양도세감면 운운하며 금방이라도 뭔가 될것처럼 관계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했었다.나는 조상대대로 자식들과함께 현재도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있다.우리땅도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올 연말이나 내년 쯤에 토지보상을 한다고하는데 어느세월에나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볼수있을런지 답답 하기만하다. 나는 세무사에게 20만원의 상담료를 주고 세무상담을 했는데 양도세가 3~40퍼센트 정도 나온다고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양도세의 10퍼센트를 지방세인가 또 내야한다고한다.만평의 농사를 짓던 농부가 세금 을 내고나서 인근에 농지 를 대토 를 하려고하면 6~7천평 농가로 전락 하게된다. 아무런 이득도없이 농토가 줄어든다면 농민으로서 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노릇인가.이런 억울함을 작년8월 대통령.국회의장.국회의원.시장.국토부장관님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했다.돌아온답변은 원론적 답변 아니면 부,처끼리 떠넘기기였다.차라리 군정시대였다면 잡혀가 고문당할까봐 무서워서 탄원 자체를 생각도하지 않았을것이다.문민정부 들어서 입만열면 백성 을 위한다고 침 이 마르도록 애기를 하는데 현실 은 그때만도 못하다.요즘 코로나19 로인하여 관계당국과의 투쟁 은 하지않고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과수원 한울타리 안에서 대대로 농사 를 지으며 3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런 농민들의 절박한 심중은 아랑곳없이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식 발언을 상습적으로 서슴없이 하는것은 아닌지 의심이간다. 그져 용두사미 안되기를 천지신명님께 빌뿐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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