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언론인 공짜 주차’ 막는다
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김희우

남양주시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언론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를 누리고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러한 무더기 요금 면제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수정했다.

 

기존 규칙은 의원·언론인 차량에 대해 사실상 상시적인 공짜주차를 허용해왔다.

 

시는 이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의원 자동차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자동차로 각각 새롭게 규정, 목적에 걸맞은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관리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사입력: 2020/03/19 [17:3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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