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 유형 통합…별내서 시범
국토부, ‘장기 임대 유형 통합’ 방안 공개… 3기 신도시 전면 도입
 
김희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나뉜 장기 공공임대가 통합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 다양한 계층을 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면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이렇듯 장기 임대 유형 통합방안을 공개했다.

 

통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어 공급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우선 공급 유무나 비율 등도 임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데, 국토부는 이 역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중위소득 0~30%가 시세의 30%,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유형 통합 임대주택은 현재보다 주거 면적이 더 넓어진다.

 

국토부는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면적을 설정했다.

 

1인 가구가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로 확대된다. 1인 가구 면적 18는 현재 최저 주거기준 14보다 4넓다.

 

거주 기간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6~10, 고령자나 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나서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2곳으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에 대해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0/03/20 [12:4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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