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도입·운영
시, 영세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지원
 
남양주뉴스

남양주시는 영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를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법령 검토와 자문증거서류 보완  불복절차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중에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1천만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기사입력: 2020/03/26 [10:5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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