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경기도 전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경기도와 시·군 합동…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집중
 
김희우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도 전역을 대상으로 61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된 점과 신고 항목이 강화된 점 등이 반영돼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조달자금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한 건 중에서 무자격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의뢰와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 거래 당사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출석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


소명자료 내용이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된다.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서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을 적발해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0/04/23 [10:5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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