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 비도시 63만624㎡→도시지역
시, 시의회 심사·의결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
 
김희우

남양주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면적이 63624늘어 234.714로 확장됐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각각 827768,116983면적이 편입된 반면 녹지지역에서 314127면적이 빠졌다.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 중 101685와 농림지역 중 528939면적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87월 지정한 진접2 공공주택지구를 놓고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비도시 63624면적이 도시로 신규 편입됐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위성사진  

따라서 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받은 뒤 14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도시지역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추가하는 도시지역분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에서 ‘1천분의 1.4’로 일정하다. 가령 집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는 이렇듯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로 3억원 조금 넘게 세수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는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원 1292388면적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이 587743㎡로 45.5%를 차지했으며 농림지역 41.0%와 제1종 일반주거 5.7%, 계획관리지역 7.0%와 생산관리지역 0.8% 등으로 이뤄졌었다.


기사입력: 2020/05/14 [17: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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