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로점용료·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 감면 또는 환급
 
김희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가 각각 감면된다.

 

먼저 도로점용료의 경우 20203개월분 25%를 감면한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아니다.

 

시는 행정복지센터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환급해줄 계획이다.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2020년 부과 도로점용료는 약 28억원 규모다. 감면액은 약 7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3~8월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감면안을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료가 감면되거나 휴업 기간만큼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한 뒤 신청서를 받아 감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5/15 [14: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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