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체계적 시행 시동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희우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지급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조례(2018.11), 재난기본소득 조례(2020.4)처럼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도의회와 협의해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실행에 옮겼다.

 

따라서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은 정책별로 건건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도가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게 기본소득 시행 전반에 관한 지급 근거를 담았다.

 

먼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또 기본소득위원회가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했는가 하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69~24일 열릴 도의회 정례회 때 심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5/16 [13: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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