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법 사각지대 프리랜서 실태조사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 포함한 종합 지원계획 마련
 
성우진

경기도내 프리랜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경기도가 법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를 겪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종별 규모를 포함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업종별 규모와 근로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뒤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프리랜서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는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일자리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 문제를 놓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8월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프리랜서란 명확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 단체,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IT, 출판, 음악, 방송, 영화, 디자인, 미용, 광고 등 개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2018년 조사 당시 도내 15~39세 프리랜서를 약 19만명으로 추정했다


기사입력: 2020/05/21 [10:4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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